(경제용어) 볼커룰(Volker Rule)에 대해 알아보자

안녕하세요~ 해외선물 강실장입니다.

 

이번 시간은 경제용어 중 하나인 '볼커룰'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볼커룰(Volker Rule)이란???

 

 

볼커룰이란 미국의 오바마 정부가 발표한 은행자산 규제책이다. 금융규제 개역

 

법안이 도드 프랭크 법안에 포함된 규제 중 하나로 2008년 서브프라임 사태로

 

인해 전 세계적인 금융위기가 불어 닥치자 강한 금융규제의 필요성을 제기 되었고

 

이를 반영하여 만들어진 법안이다. 

 

그 당시 폴 볼커(Paul Volcker) 백악관 경제회복자문위원회 의장의 제안이 대폭

 

반영되어 볼커룰이란 이름이 붙어지게 되었다. 

 

이 규제안은 2010년 1월 오바마 미국 대통령에 의해 발표된 후 2013년 12월 최종 

 

승인돼 2015년 7월부터 전면 시행되었다. 볼커룰은 미국 금융기관이 자기자산이나

 

차입금으로 투자하는 것을 막아 위험투자를 제한하고, 대형화를 억제하기 위함이

 

그 목적이라 볼수 있는데 은행이 헤지펀드, 사모펀드를 소유 및 투자가 금지되는

 

것이지만 이후 자본금 3% 이내에서 투자가 가능하도록 완화하였다.

 

 

볼커룰의 주요 목적

 

 

▶금융기관의 시스템적 부실 방지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이후 금융기관의 반복적인 부실을 방지하고자 도입되었다.

 

▶금융기관 대형화에 따른 리스크 확대 방지

 

대형 금융기관이 시스템적 리스크를 초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금융기관의 대형화를 억제하려는 목적이다.

 

▶은행업계 통제 강화

 

은행업계의 위험한 투자 행위를 제한하여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하기 위함.

 

 

볼커룰의 완화

 

볼커룰 시행 이후 대형 투자은행들은 자기자본 거래 제한으로 인해 영업 활동이 

 

위축되었다며 규제 완화를 요구했고 이에 따라 마련된 개정안은 다음과 같다.

 

▶단기 거래 제한 완화

 

대규모 은행의 60일 이내 단기 거래를 자기자본 거래로 간주하는 규정을 폐지하였다.

 

▶입증 절차 간소화 

 

자기자본 거래 의혹이 있는 은행들의 입증 절차를 간소화 하였다.

 

이 계정안은 2019년 8월 연방예금보험공사(FDIC), 상품선물거래위원(CFTC), 통화감독청(OCC) 및 증권거래위원회(SEC) 등 주요 금융당국이 승이하였고 2019년 10월 8일 미 중앙은행(Fed)이 최종 승인하여 2020년 1월부터 적용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완화에 대해 일부 전문가들은 투기성 거래에 대한 보호 장치가 약화되고 도덕적 해이가 초래될 수 있다고 말하였다.

 

 

---

 

 

항상 안전 투자하시고 먹튀 걱정없는 해외선물 문의 있으시면

 

밑에 사진 클릭시 상담 연결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