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상식) 도드-프랭크법안에 대해 알아보자

안녕하세요~ 안전해외선물 강실장입니다.

 

이번 시간은 미국의 법안 중 하나인 도드-프랭크법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도드-프랭크법안 이란???

 

미국에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한 이후 이러한 제 2의 글로벌

 

금융위기를 막기 위해 오바마 정부가 제안한 내용을 반영하여 2010년 7월

 

미국에 도입된 월가(Wall-Street) 개혁 법안이다. 법을 입안한 민주당의 

 

크리스토퍼 도드 상원의원과 바니 플랭크 하원의원의 이름을 따서 만든

 

법안인데 공식 명칭은 도드-프랭크 월가 개혁 및 소비자 보호법(Dodd-Frank

 

Wall Street Reform and Consumer Protection Act)이다.

 

 

도드-프랭크법을 만든 계기

 

 

1. 첫번째 이유로는 금융회사 규제 강화이다.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망하기엔 파급력이 너무 커 국민의 세금이 투입됏던 금융회사를 보다 엄격하게 감독하겠다는 취지이다. 필요성을 주장한 폴 볼커 전 백악관 경제회복자문위원장 이름을 붙혀 '볼커룰'이라고 한다. 은행의 헤지펀드 투자를 자본의 3%이내로 규제하고 파생상품 거래도 제한됐다.

 

2. 두번째는 중구남방이던 금융감독체계를 효율적으로 재편하는 것이다. 14개 기관이 참여하는 '금융안정감시위원회'가 창립되었다.

 

3. 마지막으로 독립기구인 '소비자금융 보호국'을 세워 외면 받았던 금융 소비자를 보호하는 내용이 들어있다.

 

 

반대세력

 

당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상선으로 도드프랭크 법안은 시련을 맞게 되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후보 시정부터 이 법을 폐지하겠다고 피력해왓다. 트럼프

 

대통령에 당선된 다음날(16년 11월 9일) 미국 증시에서 뱅크오브아메이라,

 

웰스파고은행 등 투자은행들같은 금융주가 5% 대 급등한 것도 그 때문이라

 

볼수 있다.취임 후에는 즉각 행동에 나섰다. 트럼프 대통령을 도드프랭크법이

 

정한 일부 규정을 중단시키는 행정명령에 서명하였다. 고객에게 투자를 조언할

 

때 고객 이익을 최우선 해야한다는 '신의성실 규정'을 재컴토하기로 한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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