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 디폴트와 모라토리엄 개념과 차이점에 대해 알아보자

안녕하세요~ 안전해외선물 강실장입니다.

 

이번 시간은 경제용어 중 하나인 '디폴트'와 '모라토리엄'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디폴트(Default) 란???

 

 

디폴트에 뜻은 채무불이행, 즉 돈을 갚을 수 없는 상황을 말한다. 단순히 상환을 미루는 것이 

 

아니라, 도저히 빚을 갚을 능력이 없어서 약속한 상환일이 되어도 돈을 갚지 못하는 상황을 

 

뜻한다. 이 경우 채무자는 신용을 잃고 국가나 기업의 신용도가 급락하게 된다. 경제적으로

 

도 큰 타격을 받는 것은 물론, 대외적으로 신뢰를 상실하게 된다. 이것은 그 자체로 경제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국제 금융 시장에서의 입지가 크게 좁아지게 된다. 

 

 

디폴트의 대표 사례

 

● 2001년 아르헨티나

 

아르헨티나는 2001년에 약 950억 달러에 달하는 막대한 국가 채무를 상환하지 못하면서 역사상 최대 규모의 디폴트를 선언하게 된다. 당시 아르헨티나는 오랜 경제 불안과 부채 급증 속에서 더 이상 빚을 갚을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고, 결국 국가가 파산 상태에 빠졌다. 이로 인해 대규모 시위와 폭동이 발생했고, 사회는 극도의 혼란에 빠졌다. 이후 아르헨티나는 국제 금융 시장에서 오랫동안 신뢰를 회복하지 못한 채 고립되었고, 경제는 더 큰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 2015년 그리스의 위기

 

그리스는 2010년 유럽 재정 위기로 인해 디폴트 위기에 직면하게 된다. 그리스 정부는 심각한 재정 적자와 막대한 부채로 인해 더 이상 버티기 힘든 상황에 놓였다. 유럽연합(EU)과 국제통화기금(IMF)의 구제 금융 덕분에 한동안은 위기를 모면하였지만, 2015년에 이르러 결국 IMF에 대한 부채를 상환하지 못하게 되었다. 그렇게 그리스는 부분 디폴트를 선언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경제는 물론 정치적으로도 큰 타격을 입고 국제 사회에서 신뢰도를 크게 잃었고, 경제 회복을 하는데도 큰 어려움을 남겼다. 

 

 

모라토리엄(Moratorium) 이란???

 

 

모라토리엄의 뜻은 채무지불유예를 뜻한다. 빚을 갚을 의지는 있지만, 현재는 경제 상황이

 

너무 힘들어 상환할 돈이 없을 떄 주로 모라토리엄이 선언된다. 여기서 중요한 건 추매자가

 

여전히 채무 상환의 의지가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국가 차원에서 많이 사용된다. 예를 들어 경제 위기, 자연재해, 전쟁 등 국가적 재난

 

이 발생하면 빚을 제때 갚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 같은 조치를 취하게 되는 것이다. 만약 이런

 

상황에서 채권자가 빚을 강제로 추심하려 한다면 상황이 더 악화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경제 안정을 위한 일종의 응급조치로 이해할 수 있다. 

 

 

모라토리엄의 대표 사례

 

● 1997년 대한민국의 IMF 외환위기

 

우리나라는 1997년에 IMF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한때 국가 부도의 위기에 직면한 적이 있다. 당시 외환 보유고가 급격히 감소하고 금융 시스템이 흔들리면서, 정부는 결국 모라토리엄을 선언하게 되었다. 쉽게 말해, 빚을 갚을 돈이 당장 없어서 상환을 미루겠다고 요청한 것이다. 이 덕분에 대한민국은 IMF로부터 구제 금융을 받아 가까스로 경제를 유지할 수 있었다. 물론 이 과정에서 고통스러운 구조조정과 경제 개혁을 감수해야 했지만, 그 결과로 국가 부도라는 최악의 상황은 피할 수 있었다. 

 

● 2009년 두바이

 

2009년에는 두바이가 모라토리엄을 선언했다. 이때 두바이의 국영 기업인 두바이월드가 막대한 부채를 갚지 못할 위기에 처했기 때문이다. 당시 두바이의 부채 규모는 약 590억 달러에 달하였고 부동산 시장 붕괴와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로 상환 능력이 크게 악화되었다. 이처럼 심각한 경제 위기 속에서 두바이는 채무 상환을 일시적으로 유예하기로 결정하게 된다. 이러한 조치로 시간을 벌수 있었고 다행히도 그 이후 경제가 회복되면서 두바이는 점차 채무를 갚기 시작하였고 더 큰 위기를 피하고 경제를 안정시킬 수 있었다.

 

 

디폴트와 모라토리엄의 차이점

 

모라토리엄이 선언되면 채무자는 일시적으로 빚을 갚는 부담에서 벗어나 경제적 안정을 

 

도모할 시간을 벌 수 있다. 이를 통해 경제 회복의 기회를 얻을 수 있고, 장기적으로는 

 

채무를 상환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 하지만 디폴트는 다르다. 이것이 발생

 

하면 채무자는 더 이상 빚을 갚을 능력이 없다는 것이 확인되며, 신용도가 급락하고 국제

 

금융 시장에서의 신뢰를 잃게 된다. 채무자는 새로운 자금을 조달하는 것이 매우 어려워

 

지고, 이는 국가 전체의 경제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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