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상식) 금융불균형이 경제 미치는 영향

 

안녕하세요~ 안전해외선물 강실장입니다.

 

이번 시간은 금융불균형의 의미와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금융불균형이란???

 

금융불균형은 금융자산(부채) 규모가 한 경제의 생산 역량에 근거한 미래소득의

 

현재가치를 크게 상회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다. 거시경제적으로 금융불균형 현상은

 

몇가지 주요 특징으로 추측해 볼 수 있다.

 

통상적으로 금융불균형 현상은 경제주체들이 위험선호 강화에 따른 과도한 레버리지

 

확대 및 자산 가격의 상승을 의미하는 경우이다. 이는 레버리지를 통한 금융자산을 

 

구매할 때 해당 자산의 실질가치 이상으로 가격이 상승할 것이라고 기대하는 경우에

 

발생한다. 레버리지의 확대로 특정 실물자산의 가치가 자산에 의한 총생산의 현재

 

가치를 상회하는 경우다. 이 경우엔 금융시장과 실물경제가 함께 연계된다는 점이

 

유의할 점이다.

 

그리고 레버리지 확대로 발생된 내수 확대가 생산요소의 비효율적 배분으로

 

이어지는 경우인데 이는 미래 소득의 과대평가에 의한 소비와 특정산업의 낙관적

 

업황 전망으로 경제 흡수할 수 없는 과잉투자가 이루어지는 현상이기도 한다.

 

결국 금융불균형은 부채비용대비 부채활용에 따른 수익을 과대전망할 때 발생

 

하는데 투자자들이 자산가격의 상승을 영구적인 것으로 오인하거나 경제행위를

 

근시안적으로 하는데서 비롯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리스크의 가격을 지나치게

 

낮게 책정하는 경우에도 발생할 수 있다.

 

 

금융불균형 완화를 위한 방법

 

1. 경제주체의 행태변화를 유도

 

정책당국은 일정한 의사표시나 정확한 정보의 공개를 통해 경제주체가 보다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함으로써 금융불안의 확산을 방지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정책이 효과가 있으려면 정책당국의 신뢰성과 위상의 확립, 시장의 자율적 가능, 사후손실에 대한 공적보상이 약속되어야한다.

 

2. 건전성 감독 및 감시 강화

 

금융감독기구는 문제되는 금융기관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필요한 경우 적절한 시정초치를 권고하거나 제재를 부과할 수 있다. 이는 중앙은행이 조기에 파악하여 정책당국과 금융감독기구와의 적절한 역할 분담과 협력이 요구된다.

 

3. 예금자 보호제도의 확대

 

금융시스템에 위기 징후가 나타나면 여신을 회수하거나 예금을 인출하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때 당장 유동성이 부족해 도산에 이르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예급지급보장의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1997년 금융위기로 인해 금융기관의 연쇄도산이 우려되자 한시적으로 예금을 전액 보호하는 제도를 시행한 적이 있다.

 

4. 결제의 완결성 확보

 

중앙은행은 지급결제시스템 금융기관에 문제가 발생될 경우 지급결제시간을 연장, 일시적으로 긴급자금을 지원함으로써 금융불안의 확산을 방지한다. 특정 금융기관의 경제 불이행이 연쇄적인 결제 불이행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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