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 MMT(Moderm Monetary Theory)이론에 대해 알아보자

 

안녕하세요~ 안전해외선물 강실장입니다.

 

이번 시간은 현대 통화이론, 현대화폐이론이라고 불리는 'MMT이론' 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MMT(Modern Monetary Theory)란???

 

 

국가가 과도한 인플레이션만 없으면 경기 부양을 위해 화폐를 계속 발행해도 

 

된다는 주장이다. 이는 정부의 지출이 세수를 넘어서면 안된다는 철칙을 깬 것으로

 

1970년내 미국 이코노미스트인 워런 모슬러가 발전시켰다. 대표적인 학자들로는

 

스테파니 켈튼 스토니브룩 뉴욕주립대 교수, 랜덜 에이 미주리대 교슈, 제임스

 

갤브레이스 텍사스대 교수 등이 있다.

 

주류 경제학이 화폐를 시장에서의 가치 교환 효율화를 위해 도입한 것으로 보는데

 

반해 MMT는 정부가 조세를 거두기 위해 화폐를 발행한 것으로 보고 화폐는 

 

정부의 강제력에서 기반하기 때문에 정부가 얼마든지 발행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따라서 자국 통화 표시 채무의 과다로 파산하는 일이 없어 적자국채 발행이 

 

늘어도 괜찮다고 주장한다. 이 떄문에 정부는 적자재정을 편성해 완전고용을 실현

 

해야 한다는 것이다. 

 

 

MMT의 효과

 

 

경제가 좋지 않을 때를 생각해보면, 소비와 생산이 위축이 되고 경제가 제대로 

 

돌아가지 못하게 된다. 그렇게 되면 자산 가격의 하락을 불러오며, 국민들의

 

생활 수준은 하락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정부와 중앙은행에서는 경기부양책을

 

내놓으며 경제를 위해 노력하는데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 기준금리를 낮추는

 

것이다. 기준금리를 낮춤으로써 시중에 유동성을 늘려 투자와 생산을 증가시키는

 

방법이다. 하지만 이런 방법으로도 경기 부양이 되지 않는다면, 정부에서는

 

추가로 쓸 수 있는 카드가 바로 MMT이다.

 

정부는 재정적자를 늘리고, 중앙은행에서 화폐를 찍어내서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함으로써 경제의 전반적인 부양을 일으킬 수 있다.

 

 

MMT의 부작용

 

 

중앙은행에서 화폐를 계속해서 발행화게 되면, 시중에는 화폐가 넘쳐나서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수 있다. 중앙은행의 역할은 인플레이션과 디플레이션을

 

조절하는 것인데 오히려 인플레이션을 조장하게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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