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 금투세에 대해 알아보자

안녕하세요~ 안전해외선물 강실장입니다.

 

이번 시간은 경제용어 중 하나인 '금투세' 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금투세(금융투자소득세)란???

 

 

금투세는 말 그대로 '금융투자소득세'의 줄임말이다. 주식, 채권 펀드 등 투자로 벌어들인

 

돈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면 내야 하는 세금이다. 

 

현재는 해외주식을 했을 때 연간 250만원 이상 수익이 발생하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고

 

국내 주식은 특정한 경우 외에는 세금이 없다. 

 

금투세는 이런 세금 체계를 바꾸어 국내주식 투자로 번 돈에도 일정 금액 이상이면 세금을

 

내도록 하는 제도였다. 즉 그 동안 국내주식은 대주주가 아닌 이상 세금이 없었지만, 이제

 

는 일정 금액 이상 이익이 나면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취지인 것이다. 

 

 

적용 예정이었던 금투세 비율

 

금투세는 연간 5,000만원 이상 주식, 펀드 등 투자 수익이 난 사람에게 적용될 예정이었다.

 

해외주식, 파생상품 등 기타 금융 상품은 250만원까지 공제하고 그 이상부터 세금을 부과

 

부과 할 예정이었다.

 

● 세율

금융 투자 소득	세율
연 3억원 이하	22% (금투세 20% + 지방소득세 2%)
연 3억원 초과	27.5% (금투세 25% + 지방소득세 2.5%)

 

 

 

폐지된 금투세

 

주식시장의 위축과 투자자들의 반발이 크게 작용하여 금투세(금융투자소득세)는

 

폐지 되었다.

 

● 주식 시장 위축 우려

 

2025년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던 금투세이지만 국내 상장주식의 약 53%를 상휘 1% 투자자들이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금투세가 도입되면 이들의 자금이 해외로 빠져나가면서 주식시장에 악영향을 줄 거라는 우려가 있었다.

 

● 투자자들의 반발

 

세금 부담이 늘어나면 투자자들이 국내 주식시장에서 돈을 뺴거나 투자를 줄일 가능성이 커지는데, 이는 결국 주가 하락과 시장 침체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개인 투자자들에게는 더 부담스러운 변화가 될 거라는 걱정도 많았다. 

 

● 금투세 폐지 이후 주식시장 반응

 

금투세 폐지 소식에 주식시장은 즉각 반응하였다. 2024년 11월 4일 폐지 결정이 발표된 직후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1.83% 상승한 2,588.97을 기록하였고, 코스닥 지수도 3.43% 올라 754.08을 기록하였다. 투자 심리가 살아나면서 시장도 긍정적인 분위기로 돌아선 모습이었다. 

 

 

금투세 폐지로 인한 투자 환경

 

● 국내 주식 투자자 입장

 

- 세금 부담 없이 국내주식 투자 가능

- 국내 기관·개인 투자자들의 매수세 유입 가능

 

● 해외 주식 투자자

 

- 기존과 동일하게 250만원 초과 수익 시 양도소득세 부과

- 장기적으로 국내보다 해외투자가 더 유리해질 가능성

 

● 우려되는 부분

 

- 단기적으로 주식시장에 긍정적일 수 있지만, 정부 세수가 감소하면 재정 운영에 어려움

- 증권거래세 인하 정책이 계속될지는 미지수

- 해외투자자 입장에서는 국내 주식 매력이 커질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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